이준석 후보 부동산 정책

이준석 후보 부동산 정책 요약 (2025년 4월 기준)

 

1. 주택 공급 정책

핵심 내용	-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 자율에 기반한 공급 확대 - 서울 및 수도권 도심에 고밀 개발(용적률 완화) 허용, 고층 아파트 공급 촉진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민간 참여 유도 - 공공 위주의 공급보다는 인프라를 갖춘 민간 주택을 통한 품질 높은 공급 지향
장점	신속한 공급 가능, 직주근접 주택 확대, 재정 부담 없음
단점	저소득층 대상 주택 부족 우려, 고가 위주 개발 가능성

2. 부동산 세제 정책

핵심 내용	-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비판적 -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축소, 재산세와 통합 고려 - 양도소득세 인하로 다주택자 매물 유도 -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해 임대 공급 유도
장점	세 부담 감소, 주택 거래 활성화, 임대시장 유지 가능
단점	투기 억제력 약화, 부자 감세 논란, 세수 부족 우려

3. 임대차 보호 정책

핵심 내용	-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개정 추진 -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 및 범위 축소 또는 폐지 검토 - 전월세상한제 폐지 또는 유연한 조정 허용 - 임대인의 공급 의욕을 살려 전세·월세 물량을 시장에 유입
장점	임대 공급 확대, 시장 유연성 강화, 신규 계약 기회 증가
단점	세입자 보호 약화, 전월세 급등 가능성, 주거 불안정 우려

4.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핵심 내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LTV 최대 80% 상향 등 대출 규제 완화 -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해 DSR 완화, 대출 한도 확대 추진 -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예: 장기 임대 운영)로 초기 주거비용 완화 - 월세 거주자 대상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부담 완화
장점	자가 마련 가능성 증가, 금융 진입 장벽 완화, 주거 다양성 확보
단점	가계부채 증가 우려, 고신용자 중심 혜택 집중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