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요약 (2025년 4월 기준)

 

 

 

1. 주택 공급 정책

핵심 내용	- 서울 등 도심 중심으로 고밀개발(용적률 완화)을 추진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역세권, 공공청사, 노후 건물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기본주택 포함) 대규모 공급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급 속도 향상 - 민간 주도의 공급도 병행하며 시장 자율성 존중
장점	공공 중심 공급으로 서민 안정성 확보, 다양한 지역에 주택 공급 가능
단점	공공개발 속도 지연, 재정 부담 발생 가능

2. 부동산 세제 정책

핵심 내용	- 세부담이 큰 국토보유세 도입 계획은 철회 -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세제 완화 조치(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는 유지 -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보다 시장에 매물 유도하는 실용적 접근 - ‘세금 성실히 내면 된다’는 실수요자 중심 기조로 전환
장점	정책 예측 가능성 높음,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단점	투기 억제력 약화 가능성, 세수 감소 우려

3. 임대차 보호 정책

핵심 내용	-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2+2년, 전월세상한제 5%) 유지 -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 지나치게 급진적인 전세 10년 보장 등의 아이디어는 부정적 입장 - 임대인의 공급 유인을 해치지 않도록 시장과의 균형 유지
장점	세입자 거주 안정성 보장, 제도 변화 최소화
단점	전세 매물 감소 우려, 임대인 부담 지속

4.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핵심 내용	- 기본주택: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 공공주택 - 대학 캠퍼스 내 기숙사형 주택 ‘유니빌’ 신설로 청년 주거비 절감 - 전세대출 및 주택구입 금융지원 확대(디딤돌대출 한도 상향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유지 및 확대
장점	저렴한 주거비, 장기 거주 안정성, 주거 사다리 형성
단점	공급 규모 및 재정 부담 우려, 수요 초과 시 형평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