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1930년 미국 대공황 시기,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많은 수입품에 대해 역사상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의도는 미국 경제 회복이었지만, 결과는 전 세계 무역 축소 및 대공황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Tariff Act of 1930 (Smoot-Hawley Tariff Act) |
| 제정 연도 | 1930년 6월 17일 |
| 주요 입안자 | 윌리스 스무트 (하원의원), 리드 홀리 (상원의원) |
| 목적 | 미국 내 산업 보호, 농업·제조업 지원 |
| 적용 대상 | 20,000개 이상의 수입 품목 |
| 영향 | -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 - 세계 무역량 급감 - 미국 농산물 수출 감소 - 대공황 심화 |
| 후속 조치 |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제정 → 자유무역으로 방향 전환 |
⚠️ 부정적 결과
- 국제적 보복: 캐나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분쟁 격화
- 미국 농민 피해: 수출 감소로 인한 가격 폭락
- 글로벌 무역 위축: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2/3 수준까지 감소
- 대공황 악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음
📚 역사적 의미
- 경제학자 1,000명 이상이 반대 성명서를 냈지만 무시됨
- 현대에도 "보호무역이 경제를 어떻게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함
🧠 부가 정보
- 실제 관세 인상 대상은 약 20,000개 품목에 달함
-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서명했지만, 당시 경제학자 1,000명 이상이 반대 성명 냈음
- 이후 1934년 관세법 개정으로 자유무역 방향으로 조금씩 선회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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